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으로,
2019년 올해 정부 예산은 총 469조 5751억원 규모다
오늘은 대한민국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 TOP10을 알아보자
(*2018년 기준, 단위:조원)
TOP10 – 환경 (6.9)
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, 정부 또한
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나서고 있다.
올해는 전기, 수소차 보급 지원,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,
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 등에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
TOP9 – 산업 중소기업 (16.3)
금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
중소기업벤처부에 편성된 예산은 10.2조원 가량이다
청년을 위한 추가고용장려금, 내일채움공제,
그리고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 제공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다
TOP8 – SOC (19)
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대규모 토목공사 등
SOC를 통한 투자를 지양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웠다
그러나 최근 고용 지표 부진이 이어지며 SOC 예산을 늘렸고,
도로와 철도 건설, 지역 문화, 체육 시설 등
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복지 사업의 일종인 ‘생활 SOC’에
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
TOP7 – 공공질서 (19.1)
올해 기초 치안과 생활 법치를 굳건히 하여 안심 사회 구현,
범죄피해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5% 증액했다
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서·파출소 신설, 여성·아동과
범죄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등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라고 한다.
TOP6 – R&D (19.7)
올해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과 혁신 성장을 위한
빅데이터·인공지능·수소경제 분야 예산이 집중 증액됐다
미세먼지·재난안전 등 생활연계 기술 투자와
중소기업전용 R&D 예산이 확대 되었다
TOP5 – 농림수산식품 (19.7)
스마트 영농 추진, 청년 창업농 육성 확대,
농어가 소득·경영 안정 도모 및 복지 확대에 올해 예산이 사용된다
그러나 농업분야 예산이 전체의 3.1% 수준에
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1.1%에 그쳐 농심이 들끓고 있다
TOP4 – 국방 (43.2)
국방부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앞으로 5년간의 국방 예산으로
모두 270조 70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고 발표했다
북한의 핵, 미사일 위협에 맞서고, 전작권 전환 능력을 확보하는데
모두 65조 6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
TOP3 – 교육 (64.2)
작년 대비 교육 예산은 10.5% 증가한 70조 9천 356억원으로
대학혁신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
또한 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, 저소득층 해외연수 사업 확대,
대학생 행복기숙사·근로장학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
TOP2 – 일반지방행정 (69)
정부는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
지난해 50억이었던 예산을 올해 101억원으로 늘렸다
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·혁신산업 성장 기반 마련으로
전자정부지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예산도 전년대비 증가했다
TOP1 – 보건복지 (144.7)
전년대비 12.1% 증가한 보건복지 예산은 소득보장과 저출산 대응 등
건강하고 안전한 생활보장에 역점을 뒀다
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,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,
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·사용시간 확대 등에 예산이 쓰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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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정부는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비상금 900억 원을
고용 위기 지역 등에 투입하기로 하여 지적이 나오고 있다
남은 2019년 정부의 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어
우리의 삶이 조금 더 밝아 지길 바란다
